[사설]일본 도발, 수도권 규제완화 구실인가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 탈피는 당연히 중시할 국가적 과제다. 다만 경제도발을 구실로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야금야금 무너진다면 안 될 말이다. 비수도권에서 성장발전의 위협 요소로 꼽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다.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의 몸부림을 한 방에 무위로 돌려버린다. 타격은 늘 컸고 직접적이었다.

국가 경쟁력에 관한 현안이 바로 수도권 집중 해소다. 언제부터인지 거꾸로 된 논리가 적용된다.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드는 식이다. 올해 초 산업단지 특별 물량을 배정받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례를 정부가 나서 아예 특별법에 명기할 분위기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개념 적용 자체를 문제시한다. 군사시설 해제도 신중해야 하는데 거침이 없다.



수도권 입지 규제는 실효성만 있으면 특례 규정으로 뭉개버려도 되는 고무줄 장벽이 아니다.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제한해 과밀화를 막는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수도권 탈퇴를 원하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자체 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배려로 풀 사안이다. 밑도 끝도 없는 정치 논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은 이분법이 아닌 정책의 기본틀이다.

그런데 정부나 수도권 일각에 수도권 규제를 절차적·관행적 장애물로 여기는 경향이 보여 유감스럽다.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때의 정책 원인이 되는 현상들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를 비수도권에 하면 왜 안 되는가. 일본의 도발에 편승한 규제완화 행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성장 시대에 만든 것이 완화나 해제 명분은 아니다. 수요·공급 기업의 공급망 연계 등 어떤 예외로도 막지 않아야 국가 전체적으로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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