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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이전안별 '업무 비효율성'은 얼마?

출장비용·시간비용 따져 효율성 추정
현재 국회, 행정부처 128여억원 발생
국토硏 "B1안, 가장 낮아" 논란소지도

입력 2019-08-13 15:51   수정 2019-08-13 17:08
신문게재 2019-08-14 3면

Cap 2019-08-13 15-49-48-476
▲5가지 이전안별 업무 비효율성 비용.
13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5가지 세종분원 이전안엔 대안별로 세종 정부부처와 서울 국회 간 지리적 차이로 발생하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산한 업무 비효율 비용도 공개됐다.

현 상황에선 행정부처와 국회가 128억5274만원의 업무 비효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중 행정부처는 127억6559만원, 국회는 8714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처의 업무 비효율 비용이 월등히 높은 건 세종에 위치한 각 정부부처가 서울 국회로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 상황 때문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모두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세종에서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7번에 불과했다. 국회가 지불한 8714만원의 업무 비효율 비용도 세종서 열린 7번의 국정감사 회의에 따른 금액이다.

반면 행정부처는 ▲국정감사(2억9546만원) ▲예산심의(21억4430만원) ▲결산심의(15억6926만원) ▲법률심의(43억5367만원) ▲업무현안보고(36억3848만원) ▲본회의 참석(1억8239만원) 등의 업무 비효율 비용이 발생했다.

5가지 이전 시나리오 중에선 예결위와 상임위 10곳, 예산정책처와 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B1안의 업무 비효율 비용(44억9573만원)이 가장 낮았다.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 10곳이 세종으로 내려와 장거리 출장 등 업무 비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B1안 적용 시 국회는 본회의 참석에 따른 업무 비효율 비용 40억637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반면 행정부처는 예산·결산 심의와 본회의 참석 등 4억3201만원의 업무 비효율 비용만 발생한다. B1안 이전 대상에서 3곳을 더해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B2안은 74억772만원의 업무 비효율 비용이 든다.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 기능을 완전 이전하는 B3안의 업무 비효율 비용은 110억4482만원에 달했다. 회의실만 설치하는 A1안은 99억5607만원, 예결위와 예정처,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A2안은 80억9319만원의 업무 비효율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비용 항목을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 유지관리 등 직접 이전비용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업무 비효율 비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비용이 가장 낮은 B1안이 최적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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