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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치권 "국회 세종의시당 설치 조속히 이행해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의사당 조속히 건립해야"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위 전체와 국회기관 전부를 이전하는 'B3'안이 최적

입력 2019-08-13 16:22   수정 2019-08-13 16:28

국회분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사무처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세종지역사회와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하며,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내놓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이뤄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사무처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의 연내 집행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 및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권회의는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시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부세종청사 부처와의 업무연계와 정책의 품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B3'안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과 시간비용만을 추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제외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위헌논란을 부각하면서,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는 것은 국회 사무처가 B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청사진 및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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