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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돕는다

입력 2019-08-17 19:26   수정 2019-08-17 19:26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의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영치된 번호판도 반환조치 할 계획이다. 급여압류·예금압류 등도 해제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도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말까지 체납처분유예(분납) 신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유예 66건, 관허사업제한 유예 6건, 급여압류 유예 6건, 매출채권압류 유예 8건 등 167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4천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타 폐업 등 사업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납부가 힘든 체납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예방법은 부여군 재무과나 가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체납처분 유예신청(분납)을 하면 체납처분 유예검토를 거쳐 즉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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