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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국가 R&D 정책 지속이 중요하다

행정과학부 김성현기자

입력 2019-08-18 10:50   수정 2019-08-18 11:14
신문게재 2019-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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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시트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에 휩싸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 결과 300개사 중 52%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대응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체 등 산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정하고 5년 내 공급 안정화 한다는 목표다. 특히 20개 품목은 1년 안에 자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춰 과학기술계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출연연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출연연 보유기술 지원, 기술멘토링, 기업 수요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국가핵융합연구소),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분석(KISTI), 차세대 반도체 개발(KIST) 등을 통해 기술 자립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의존도 70% 이상, 수입액 100달러 이상, 화이트리스트 포함 품목, 향후 미래산업 육성 성장동력과 연관된 소재 등 핵심 소재 군을 선별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단 계획은 좋다. 당장의 타격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이뤄내겠다는 국가 R&D 정책. 하지만 좋은 R&D 정책도 지속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제껏 국가 R&D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5년짜리 정책'에 불과했다.



한 연구자는 "국가 R&D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방향이 바뀌다 보니 관료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단기 과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소재·부품 관련 기초·원천 R&D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에는 10~20년 장기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책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제 2의 제 3의 위기가 찾아올게 뻔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가 R&D에 집중 투자해 규제 품목 국산화는 물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행정과학부 김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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