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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정말 믿어도 되나

입력 2019-08-18 11:26   수정 2019-08-18 15:21
신문게재 2019-08-19 23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체 재무전망이 아니더라도 진작에 예견된 사실이다. 혹자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라고 하지만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내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당장 밀린 지원금을 해결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급해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 4000억 원가량 적자를 내며 올 한해 3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 역시 자체 재무전망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내리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까지 자산은 연평균 2.9% 감소하고, 부채는 5.2% 증가할 것이란 예측 결과를 내놨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적자를 보기 전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건강보험의 보장강화에 따른 계획된 적자로 2023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이후에도 건보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노인 진료비 지출 상황을 보면 정부의 건보재정 운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건보 적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만에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 진료비 비중 증가 역시 폭발적이다. 2009년 31%에서 지난해 40.9%로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건보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건보 재정의 20%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건보에 내놓아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납 중이다. 미납금 규모는 자그마치 24조5374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정부는 말만 보태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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