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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범정부 현장단속 돌입…2500여곳 점검 벌인다

올 상반기 산재사망자 465명 전년대비 7.6%↓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부 등 합동으로

입력 2019-08-19 13:22   수정 2019-08-19 20:15
신문게재 2019-08-20 2면

국무조정실1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먼저,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로 근로자 114명(23.5%)의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300곳)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시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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