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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500조 넘는 예산 규모 재정악화 어떡하나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8-21 16:21

신문게재 2019-08-22 23면

2020년도 정부예산은 사상 첫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제출된 부처별 요구안을 토대로 애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에서 많게는 52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세울 것이란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끝냈고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불과 5년 전 355조 원대에서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추경까지 더해 470조 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증가율 역시 2015~2017년 사이 3~5%대로 비교적 낮았지만 2018년부터 7~10% 가까이 껑충 올랐다. 내년 예산규모도 단순 증가율만 보면 8%대에서 많게는 10%를 넘겨 두 자릿수 증가가 예측된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의 경기 부진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500조 원이 넘는 본예산 규모를 짰지만, 문제는 그만큼 수입이 따라갈 수 있느냐다.



정부가 밝힌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의 세수호황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510조~520조 원대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적자예산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스스로 내년도 재정수입 규모를 504조1000억 원을 예상한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기에는 힘든 구석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이다.

올해 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 기조를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기반 다지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도 뻔한 적자재정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내년은 총선이 있다. '빚더미 복지 예산'은 '총선용 선심 예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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