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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 무산된 월평·매봉공원 매입 어떻게 될까

지주들 "전체 매입" 요구하지만 사실상 불가능
선별적 매입 땐 해제 지역 난개발 우려

입력 2019-08-21 15:34   수정 2019-08-21 20:26
신문게재 2019-08-22 1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오다 무산된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 부지의 전체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상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현재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두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월평공원 906억, 매봉공원 640억 등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월평 갈마지구 면적은 139만1599㎡로 민간특례 추진 7곳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매봉공원은 35만4906㎡다. 실보상가 등을 감안할 경우 사유지 매입에만 수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상을 놓고 지주들과 대전시 사이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지주들은 '전체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특례가 추진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은 '사느냐, 해제하느냐' 이 두 가지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 매입지역, 우선관리지역, 해제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 사실상 부지 전체 매입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월평과 매봉 2개 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하다 무산됐기 때문에 대전시가 다 사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미 보상계획이 나온 보문산 일대 장기미집행 공원 내 지역도 매입과 해제를 선별해서 진행됐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민간특례가 무산된 공원만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매입인지 해제지역인지는 이미 과거 용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런 내용은 지주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놨으며, 본예산 편성 전 70% 이자지원 등 조건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개발 가능성이다.

매입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제 지역 지주들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병원, 식당, 주택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을 녹지훼손이라는 이유로 무산시켜 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결국 난개발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월평공원 한 토지주는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 개발을 막으려다 더 많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민간특례 반대편에 섰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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