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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 위해 건축규제 확 푼다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확정
건축정보 선제 공개 확대.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시행
청년 인턴 채용.현장 훈련 지원 등 젊은 건축 인재 양성

입력 2019-08-22 12:27   수정 2019-08-22 12:28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건축을 위해 경직된 건축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건축의 경우 투자규모가 커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직된 규제와 소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창의적 건축과 건축정보 활용, 창업·청년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정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우선,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된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례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이나 프랑스의 메카빌딩, 이탈리아의 회전주택과 같이 창의적 건축물은 건폐율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지자체에만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리뉴얼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도 결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할 수 있다.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건축행정 절차가 선진화된다.

130개 법령에 분산된 건축허가 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공고해 설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신속히 허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하고,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과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건축 관련 인증을 일원화한 가칭 '스마트건축인증'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정보 혁신 일환의 선제적인 건축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오는 2022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한곳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칭 '건축통합 포털'을 구축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 건축정보 서비스 제공과 건축기술이 고도화된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마포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건축 도면정보도 개방된다.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도면을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물 도면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안전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청년스타트업 창업과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20년 제로에너지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설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젊은 건축가를 양성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하고, 국내 젊은 건축가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를 지원키로 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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