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 바로 검찰"

황운하(오른쪽) 대전경찰청장이 22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금상진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22일 "민주주의의 작동 핵심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 검찰"이라며 "법치국가로 진입하려면 개혁이 필요한데, 수사권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향한 경찰 황운하의 생각과 만나다'를 주제로 22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이유로 잘못된 검찰제도 개혁과 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등을 꼽았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며 "모든 검찰이 그렇지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권력남용이 불가능하게 설계해야 민주주의 작동 핵심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경찰의 역량과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선 수사권조정과 경찰의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지, 경찰과 검찰 중 누가 잘하는지,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는데, 일부 수사권한은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정의하며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운하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시 우려는 예산 낭비인데 국가경찰제도로 사실상 흠잡을 곳 없는 치안을 유지해왔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며 "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치는 데는 긍정적이고, 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논란이 일었던 정치계 입문에 대해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 조직에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애써왔지만, 이것은 입법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 입법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지만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공적가치의 헌신인지 살펴보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