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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안테나]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백색국가 제외로 안보협력 환경 변화 초래

문 대통령, NSC상임위 보고 받고 1시간 가량 토론 후 재가

입력 2019-08-22 19:00   수정 2019-08-22 19:06

지소미아 발표
지소미아 종료 발표 브리핑 현장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료는 '파기'와 다른 뜻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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