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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와 대전광역자활센터
대전시자활지원조례 입법화 추진 방안 모색
늦깍이 대전 자활지원조례,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하반기 추진 다자간 결의

입력 2019-08-25 23:35   수정 2019-08-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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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우하영)와 대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이현수)는 지난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자활사업수행기관과 자활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자활정책포럼을 통해 이슈가 돼온 대전의 자활사업과 자활사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대전시자활지원조례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에 따른 타당성 분석과 타 지역 자활지원조례를 비교해 보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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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양혜진 교수는 대전의 자활지원 조례제정 필요성과 타 광역시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대전지역에 적합한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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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중점사항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국 광역시 6개 중 유일하게 대전지역만 광역시 자활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자활사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자활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대전복지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전복지재단 기금운영 관리 규칙'을 자활현장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자 대덕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자활사업 지원조례가 자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란 주제 발표에서 "지역 및 광역자활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자활지원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하영 (사)대전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은 "지난 수년간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전국 상위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홍록 대전자활기업협회 협회장은 "앞으로 자활지원조례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제정 이후 '자활주민과 자활당사자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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