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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색 페트병·PVC 랩 퇴출 문제없나

입력 2019-08-27 15:44   수정 2019-08-27 16:03
신문게재 2019-08-28 23면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못 쓰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색상, 디자인이 강조된 포장재는 앞으로 잊으면 좋을 것 같다.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4가지로 평가해 분담금을 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다.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분담금을 지불해도 재활용 차원에서만 강조하면 궁극적인 자원순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내년 9월까지 설정한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너무 갑작스럽게 불편해져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채소 등 농산물 포장 때 PVC 랩을 안 쓰게 하려면 장바구니 이외의 현실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더 확장해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1위인 우리는 플라스틱 프리, 제로 플라스틱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일회용 음료 컵이나 빨대가 포장재가 아니어서 EPR 대상, 즉 생산자 책임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이 추가로 남아 있다.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

결국 재활용이 쉽거나 제대로 재활용하거나 둘 중 하나다. 생산자의 책임 재활용이든 소비자의 분리배출이든 과도하게 복잡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 단일 재질의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분담금을 내는 게 당연히 끝은 아니다. 유럽연합처럼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생각해야 한다. 친환경을 넘어 반드시 환경을 지키는 '필(必)환경' 소비 트렌드로 가자는 것이다. 재활용에 유리한 포장재 생산만 계속 늘어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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