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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女 초등생 성폭행 피해… 교육 당국 비난받아 마땅

입력 2019-08-28 15:10   수정 2019-08-28 16:25
신문게재 2019-08-29 23면

최근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한동네에 사는 10대 중·고교생 등 청소년 11명이 3개월간 상습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엄마의 남자친구들까지 그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더욱 기막힌 것은 교육 당국의 태도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한 대처를 못 한 것은 물론 도리어 피해 여학생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식의 태도는 애써 이해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관계자로서 과연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즉, 성적 호기심이 강해 어떻게 보면 합의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 당국이 학생보호라는 당연한 울타리마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엄중히 따져 봐야 한다.



물론 요즘같이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교육 당국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피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것은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어린 여학생이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 측에서 알고 보호조치를 다 했다지만, 결과는 이후 같은 동네 10대 청소년들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것은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고선 피해 여학생이 문제가 있다는 식이면 교육의 수치가 따로 없다.

피해 여학생은 현재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단다. 야간 돌봄 등 교육 당국의 보호조치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확인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학생보호 울타리에서 교육 당국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참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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