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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색국가 배제, 소·부·장 R&D로 풀 수 있나

입력 2019-08-28 15:47   수정 2019-08-29 09:02
신문게재 2019-08-29 23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은 R&D(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28일 정부·여당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나온 지침이다.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프로세스 혁신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한탄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특히 중점 관리기업 선별과 전담·밀착 관리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소재·부품 분야를 민간 부문에 일임하던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다. 알고 보면 소재·부품 강국이라느니 핵심소재만 일본에서 수입한다느니 하는 발상을 벗어버릴 때다. 소재·부품의 일본 편중 구조를 깨는 것은 중간재 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이 뒤처진 한국 경제의 구조 바꾸기와 같다. 국산 부품과 소재로 산업을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28일 발효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은 우리 기업에 언제 닥칠지 모를 악재다.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대전에 이어 30일 천안에서 갖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 전략 설명회 같은 디테일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 유관기관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당장은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화급하다. 공백이 생긴 소재·부품·장비 조달에 힘쓰고 피해가 현실화되면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의 지원을 펼쳐야 한다. 국가 주도의 총력 R&D 시스템으로 정부가 밀착 대응한다고 해서 과학계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일본이 소재·부품 강국이 된 것은 패전 이후 기초과학에 꾸준히 집중한 결과였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인 29일,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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