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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 누수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제다

입력 2019-08-29 15:07   수정 2019-08-29 16:25
신문게재 2019-08-30 23면

사회적 약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과연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나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로 하는 복지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채 한 달도 안 돼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독사(孤獨死)'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준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복지 누수'는 이제 고쳐질 만도 한데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탈북민 한 씨와 그의 아들 김 군이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정황상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으로 말이다.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모자가 먹을 것이 없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기가 찰 노릇이다. 탈북 모자는 양육수당 10만 원 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악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장애인 정씨가 홀로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의 신고로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정씨가 숨진 지 2주가량 지나서다. 이 역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탈북 모자와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점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다양한 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큼 갖췄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은 온데간데없고 한쪽에선 굶어 죽고 다른 한편에선 고독사하는 상황은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증거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 찾아 나서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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