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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인구가 절반… 초집중 심각하다

입력 2019-08-29 16:01   수정 2019-08-29 16:25
신문게재 2019-08-30 23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연 수도권 집중도다. 국내 인구 5163만명의 절반(49.8%)이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면서 인력, 정보, 시장 등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시켜준다. 인구 50.8%가 사는 비수도권은 성장 잠재력 위축과 결핍에 시달린다.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고질화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국내 인구는 세계 27위 수준이지만 면적은 206개 국가 중 109위다. 11%의 한정된 지역에 국민 절반인 2571만명이 산다면 어디에 비교하지 않아도 정도가 심각하다. 지역 간 격차가 세계 공통 현상이라 하기엔 집중 비율이 과도하다. 그러고도 1년 전보다 19만명(0.8%) 늘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사고를 버리고 구체적 대안을 세워 수도권 일극주의를 완화할 때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인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경제 자립성과 지역혁신역량에서도 큰 편차를 의미한다. 경기도가 25만2000명 늘고 인천이 1만명 느는 사이, 서울이 6만8000명 줄어든 것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 집적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론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본 경제도발과 글로벌 경쟁 등을 구실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의 인구 감소(-1.0%)는 어떤 측면에서 수도권 분산 정책의 부재 탓이다. 인구가 -0.6% 줄어든 부산만 보면 서울의 3분의 1에 근접한다. 2위 도시가 1위 도시의 최소 2분의 1은 돼야 하는 순위규모 법칙에도 크게 벗어나 있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50%를 넘어선 것도 비교적 최근(2017년)이다. 수도권 집중은 돈이 돈을 낳고 힘이 힘을 낳는 구도를 심화한다.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면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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