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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논란과 혼란

입력 2019-09-02 15:51   수정 2019-09-02 16:12
신문게재 2019-09-03 23면

입시제도를 돌아보면 혼란과 눈치싸움의 연속이었다. '개선'이라 해도 이내 '최악' 수식어가 나붙는다. 2022학년도 수능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 간 설전처럼 번번이 대립의 소재가 되곤 했다. 지금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심의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차원을 넘어선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원칙적으로 국가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잡고 정책 분석에 근거해 입시제도의 기준과 규칙, 절차가 나와야 한다. 그러지 못했으니 고3 학생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시가 공통 합의점이나 빠른 해답을 찾을 리 없다. 정권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변죽만 울린 원인도 이것이다. 신랄하게 지적하면 대학이 학습과 성장의 기회보다는 학벌사회 진입창구로 전락한 데 있다.



정치권을 들쑤신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을 보는 시각은 물론 자유다. 다만 개인 부패를 제도 문제로 물타기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수능, 내신, 학생부, 본고사 어떤 쪽이든 사교육 적응력이 뛰어난 것도 재검토가 어려운 요인이다. 우리 대입제도는 사회제도로서도, 사회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서도 실패했다. 학생 중심, 공정, 단순이라는 기준, 창의성, 형평성 기준조차 제구실을 못할 지경이다. '조국 딸 넘기'보다 '입시 넘어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공정의 가치 실현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현실'에 기초해도 쉽지 않다. 현실과 조화가 안 되니 이상론으로 흐른다. 입시제도 재검토 주문에 교육계 혼란이 예고되는 것도 고교를 대학 전 단계의 '사활을 건 전장(戰場)'으로 보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어쨌든지 근본 해법은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 대상이지 말 한마디에 뒤바꿀 성질은 아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대입제도가 갖출 덕목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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