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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적극행정 공직사회 확산 교육

입력 2019-09-04 10:57   수정 2019-09-04 10:57

청양군 공직자대상 효율적 행정사례 교육
청양군 공직자대상 효율적 행정사례 교육
청양군은 지난 3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적극 행정 사례 및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인사혁신처 이형복 강사는 "적극 행정의 크기가 국민 행복의 크기"라고 강조하면서 소극행정과 적극 행정 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이 강사는 "공직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아직도 국민 57.8%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공직 가치를 재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조직 및 개인의 타성, 배타성, 폐쇄성, 칸막이, 조직 이기주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 적용에서도 적극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적극 행정 법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9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관련 법제를 해석할 때는 규제대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 규제는 문언대로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석, 국민(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소극행정 관행을 벗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군민 이익을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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