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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과 함께 늙은 한국 대비 서둘러라

입력 2019-09-04 15:17   수정 2019-09-04 16:26
신문게재 2019-09-05 23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더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불과 20여 년 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67년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인이라니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여기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의 처지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나름대로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그렇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커녕 더 낮춘 꼴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그나마 1명은 됐지만, 지난해부터 1명도 안 되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갖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이제는 고령화도 걱정이다. 당장 건강보험이 그렇고 국민연금이 그렇다. 그러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데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여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다. 고령화 추세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현실이다. 우려와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현실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대책은 무의미하다. 저출산과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속도에 걸맞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의 급한 불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그만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뜻한다. 당연히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앞으로 몇십 년 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120명에 이를 전망이 있는 만큼 늦지 않게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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