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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은 여성의 경제활동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입력 2019-09-09 09:39   수정 2019-09-09 09:58
신문게재 2019-09-10 22면

임정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와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국내정치의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조국(祖國)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20년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은 희망으로의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지금도 '전환'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만,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기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게 와 닿는다. 저성장, 저혼인, 저출생, 고령사회, 기술변화, 기후재난의 속도의 가파름은 각자도생의 삶으로, 경쟁을 가속화하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속도 또한 숨가쁘다. 이대로 미래가 그려진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사회도, 국가에도 절망지수와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사회적 비용만 커져간다. 위기로 전환되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위한 것은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공통된 기준에 '성평등과 인권'을 기반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대전환을 그려보자.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넘어 개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자리로서 정부와 기업, 남성중심적 사회문화를 바꿔보자.



아직도 일하는 여성을 두고 '남편은 가장, 여성은 돌봄 전담자' 프레임에 가둔채 먼저 배제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문제다. 경력단절의 원인이다. 여성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회 구조로 인해 단절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여성들에게만 훈련을 제공한다. 독한엄마, 악한 여자 소리 들으면서 경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여성노동을 배터리처럼, 소모품처럼 불안정한 노동형태, 저임금으로 인해 버티며 오늘하루도 살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슈퍼우먼의 삶을 살지만 이마저도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남성과의 경제활동의 격차가 20%정도 차이가 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절반의 여성들은 여전히 비경제활동에 머물고 있다.

여성은 단일 존재가 아니다. 여성들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요구를 갖고 있다. 시장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과 가족 내 무급노동을 하는 여성,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 한자녀 가구의 여성과 다자녀 가구 여성의 정책요구들은 서로 다르다.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청년여성, 노인여성 등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이해를 갖는 여성그룹별로 그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거나 출산, 육아휴직에 머물고, 경력단절을 극복하는 훈련에만 머물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발표된 것을 어떻게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지 기준에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인권의 개념을 기준으로 합의하자. 지역여성의 서비스, 감정, 돌봄 노동, 특수고용에 있는 일과 삶을 살피고 생애주기를 통찰하여 소녀들에게 ICT교육을, 여성청년에게 4차산업혁명에 관한 기술과 일자리를, 육아세대 여성들의 경력유지를 위한 기업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촉진하며, 신중년 여성들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영역을 개척하고, 여성노인의 활력있는 사회참여와 서로 돌봄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보자. 행정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닌 의회와 전문가, 여성당사자들이 함께 네바퀴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해야한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의제를 다룰 지역의 여성후보자까지도 연장선에서 함께 그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祖國을 만드는 역사의 한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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