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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 개혁 상징'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역할 주목

입력 2019-09-10 14:51   수정 2019-09-10 16:04
신문게재 2019-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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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강력한 검찰 개혁을 내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경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처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상징적인 인물인 황운하 청장도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2년 2개월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해왔다.

검찰 개혁이라는 현재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번 조국 장관 임명도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조국 장관에 이어 황운하 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 취임도 점쳐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조직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장 관할 밖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건의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신설되는 만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자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온 황운하 청장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치안정감 승진에서 고배를 마신 것 역시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황운하 청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알다시피, 황운하 청장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이번 조국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검찰에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황운하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국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로부터 시급히 수사권능을 떼어내야 한다. 검찰은 수사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결과가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곧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처럼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황운하 청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검찰 개혁의 길이 아직 멀기에 '아직은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황운하 청장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설립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입안 과정을 주도해왔으나 아직 입법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에 검찰 개혁을 위해 아직은 뛰어야 할 때"라며 "저의 거취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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