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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정기국회… 여야, 누가 웃을까?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
대정부질문 조국 데뷔, 공방오갈 듯

입력 2019-09-15 11:15   수정 2019-09-15 11:27

국캐
▲국회 전경.
국회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국정감사도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보낸 국회는 이달 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오는 23~26일엔 정치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다음달엔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순항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로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조국 정국'에 따른 여야 간 이어지는 대립도 정기국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양 당이 추진하는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설득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등판한다. 이 원내대표는 화두가 됐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등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꼬집을 전망이다. 그 다음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불꽃은 튄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데뷔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질 에정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내내 공방이 오고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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