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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사유지 보상 난항 우려

대전시, 토지 조사 위한 매봉공원 출입 허용 공고
토지주,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행정절차" 불만

입력 2019-09-17 15:21   수정 2019-09-17 16:55
신문게재 2019-09-18 2면

매봉공원 종합계획도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오다 무산된 매봉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 절차에 돌입해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를 냈다.

공고안에 따르면, 토지 및 물건조사 등 기본조사를 위해 토지 출입을 허용한다. 조사에는 한국감정원 직원 15명이 나서며, 이날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시는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 매입을 위한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 사이에선 예산 계획도 없는 절차는 무의미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공원 토지주 A 씨는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년에 일몰제가 도래하면 무조건 집을 짓든 개발을 하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토지주 B 씨는 "시가 보상 절차에 돌입한 지도 몰랐다"며 "조사 공고를 내기 전 미리 토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는지 알려준 뒤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주들은 '전체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 예산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토지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토지를 얼마나 매입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토지 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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