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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작물보호제판매업체,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호소'

곤란원인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반발'

입력 2019-09-17 15:37   수정 2019-09-17 15:41

중기중앙회
중소 작물보호제판매업체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 농민'(79.6%), '경영체 미등록 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 미등록 농민'의 판매 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 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 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 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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