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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하나 안 하나

입력 2019-09-17 16:01   수정 2019-09-17 16:21
신문게재 2019-09-18 23면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에 안 만든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의 파장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이 아예 무산됐다는 것인지 집무실을 두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행정수도의 쌍두마차처럼 생각하는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결론이다. 청와대가 17일 고민정 대변인의 입을 통해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세종시 등 충청권의 대체적인 정서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 중인 데서 한발 앞서 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이후의 대안, 즉 설치는 하되 시기 문제인 것으로 인식한다. 세종집무실 '별도' 설치가 없다는 것이 설령 세종청사 집무실 활용안일지라도 '우왕좌왕'으로 비치면 부정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둬야 한다.



정당성과 타당성 아니고라도 이 사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이유는 더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중단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보도만으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전국 의제 확대 과정에서 탄력을 저하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청와대의 해명이 현재는 계획이 없고 나중 설치해도 무리 없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의 의지를 나타내기에 지방 소재 대통령 집무실 만한 것도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국무회의 모습은 능히 촉매 구실을 할 것이다. 전체 부처 3분의 2이상이 이전한 세종시에는 대통령 업무공간의 존재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행정안전부 세종행이나 장·차관 서울집무실 폐지와 더불어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정수도의 상수(常數)로서 늘 열려 있어야 맞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속뜻이 미래적인 가능성 그 이상의 의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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