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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3가지 숙제… 지역역량 결집 '시급'

혁신도시 지정,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설치
연내 본궤도, 내년 총선 공약화 추진 요구돼

입력 2019-09-18 14:14   수정 2019-09-18 15:45
신문게재 201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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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충청에 던져진 3가지 숙제다. 모두 지역발전에 기여할뿐더러 충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지역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연내 본궤도 정착 또는 내년 총선 공약화를 위해 역량 결집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 집무실을 설치하기보단 기존 청사 내 시설을 활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다. 물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현재 결정된 바 없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부인했지만, 지역에선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올 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다, 행정안전부의 신 청사 계획에도 대통령 집무실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 속에 부정적인 기류까지 더해지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비용과 여권의 의지다. 새로 집무실을 만들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갖는 상징성과 이를 통해 세종, 더 나아가 충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에선 높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점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해찬 당 대표와 5선의 박병석 의원이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당정 간 협의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앞으로 국회 상황에 달렸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핵심 근거가 담겨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국 상황에 따라 여야가 매번 부딪치는 대표적인 상임위원회기 때문이다. 지역을 대변할 충청 출신으론 이규희 의원 한 명뿐이다. 서울·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심리 또한 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이 법은 혁신도시 지정 로드맵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대전·충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법안이 다른 사안을 삼키는 법사위 '블랙홀'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사안들의 연내 본궤도 정착과 내년 총선 공약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주요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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