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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vs '인권보호'...수사공보준칙 개정안 두고 의견 분분

입력 2019-09-18 15:53   수정 2019-09-18 17:45
신문게재 2019-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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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부가 '포토라인'을 없애고 수사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않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발언으로 조국 구하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대부분 찬성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 변호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인권 또한 중요한 문제"라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 여론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피의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된다면 언론에서 피의자 주변인 등을 취재하는 등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보나 추측 보도로 인한 부작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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