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 본문 왼족버튼
  • 센터
  • 본문 오른쪽버튼

농어촌민박시설 법 달라 숙박업소보다 위험… 안전대책 마련 돼야

한국소비자원 농어촌민박, 숙박업소 비교 결과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달라 소방시설 차이
계단, 난간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입력 2019-09-19 14:28   수정 2019-09-19 15:46

펜션형숙박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 등에 취약해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곳, 숙박업소 10곳)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상의 취약점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에 산재한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민박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소 등으로 나뉘는데,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소방시설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숙박업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반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 설치하면 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농어촌민박시설 10곳 중 6곳은 복합건축물이었는데,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시설만 구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층의 경우 계단, 난간 높이 등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숙박시설 중 복층으로 만들어진 12곳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복층 12곳 중 6곳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230㎡ 미만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6578곳에 달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펜션의 외관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인지, 숙박업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시설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예약 사이트에 농어촌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과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