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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 예산 못쓰도록'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 논란

발의의원 "기금활용 취지 안 맞아 개선 필요"

입력 2019-09-19 15:03   수정 2019-09-19 17:28
신문게재 2019-09-20 2면

대전 중구청사 전경(2019-새버전)


대전 중구의회 일부 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개정을 발의한 구의원은 기금 활용 취지에 맞지 않아 ‘대규모 사업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집행부는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어 우려하고 있다.

19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지를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입법 예고가 된 상태며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에 설치됐는데, 기금은 재정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 재정악화 때 주민복지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은 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해 긴급복구·구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일부 의원은 이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해당 항목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해당 조례 개정 입법을 예고한 안선영 구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본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에 얹어놓는 건 결국 본연의 취지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난처한 모습이다.

대규모 사업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기금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구는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구의원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의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중구는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교부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방채도 존재하지 않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한 마디로 돈이 쌓여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당장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중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모아놨던 돈을 사업할 때 다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해지는 것"이라며 "삭제하려는 항목인 대규모 사업은 모두 구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준비 중인 일부 자치구들도 '대규모 사업' 관련 조항 삭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 타 자치구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사업'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기 쉽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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