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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硏, 부설연구소 설립.독립기준 제시

STEPI 인사이트’ 제240호 발간

입력 2019-09-19 15:39   수정 2019-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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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원의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독립 기준 마련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0호를 발간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한국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현황 조사결과 및 발전경로를 시각적으로 유형화해 향후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설연구소의 발전과 변화 패턴을 시각적으로 유형화한 결과 △정부 출연(연)으로 설립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전문연구소 유형 △부처별 특정목적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설립됐으나 정책변화에 따라 출연(연)으로 독립하는 정책목적 유형 마지막으로 △관리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복수의 부설연구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규 출연(연)으로 승격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조직의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설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관점의 고찰을 통한 기준 정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출연(연) 부설연구소 신설·운영 의사결정 기준으로서 △정책적(Political) 환경 △경제적(Economic) 환경 △사회적(Social) 환경 △과학기술적(Technological) 환경 등 경영전략에서 활용하는 PEST분석 프레임워크에 △조직적 역량(Orgnizational)을 더한 'PESTO' 체계를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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