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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대전충남인권연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초청
긴급 토크 콘서트 열다

입력 2019-09-19 15:42   수정 2019-09-19 15:58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담당해야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대표 이상재)가 주최한 ‘경찰 황운하, 인권운동가 오창익의 검찰개혁 긴급 토크콘서트’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상재 황운하 오창익1
왼쪽부터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싸움의 기술,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제목으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열린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혼란 정국은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며 “같은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검찰개혁 전문가’라는 공통분모로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자리에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날 황운하 청장과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가장 크겠지만 그의 권력은 기껏해야 5년 동안만 쓸 수 있는데 반해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없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과 오 국장은 “기소권 남발로 인한 인권 유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통해 자유와 정의가 숨 쉬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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