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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재의

“도의회 입법취지 공감하나 국익·도익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입력 2019-09-23 10:15   수정 2019-09-23 10:15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23일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뜻을 같이하는 등 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조례안 공포에 앞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로 ▲조례안이 WTO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조치의 판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 모호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국익과 도익의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도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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