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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수사의뢰 사무장병원 아직도 조사중?…수사지연 '여전'

건보공단, 6년간 충청 의료기관 79곳 수사의뢰
2017년 4곳 등 14곳 현재까지 수사 진행중
수사지연 틈타 재산은닉, 중도페업 등 환수 난항

입력 2019-09-23 14:39   수정 2019-09-23 20:46
신문게재 2019-09-24 5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대전과 충남·북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 중 불법개설이 의심돼 수사 의뢰한 기관이 79곳에 이른다.

경찰에 넘겨진 불법개설 의심 기관 중 최근까지 14곳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료비 지급보류가 지연되는 등 요양급여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단속을 통해 충청권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5개 의료기관을 조사했다.

조사는 내부제보가 있거나 의료인이 수시로 교체되고 불투명한 회계운영 등의 징후가 관측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신설과정부터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외부 반출, 자본금의 출처 등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을 가려내는 데 난이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돼 요양기관 내부 고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적발은 건보공단이 선 조사 후 관련 입증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밝혀지게 된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경찰의 협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는데 절실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지연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본부가 2017년 수사의뢰 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중 4곳이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신고된 불법개설 의심기관 중 역시 4곳에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 평균 1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세종에서는 최고 24개월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은 사건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수사의뢰 후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14곳에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은 1086억 원에 달한다.

경찰이 혐의를 밝히고 입건단계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가 이뤄지는데 수사가 지연돼 보험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을 벌이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수사 난이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사건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지역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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