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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도요금 결정은 민간이 관여 못한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바로알기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 아니다"
2조2000억원 혈세 낭비도 잘못된 의혹

입력 2019-09-23 15:30   수정 2019-09-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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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설명회를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이전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이전 사업을 두고 '민영화'공방이 뜨겁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공단은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24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긴급 설명회를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질문답변으로 정리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꼭 필요하다.

▲YES= 2011년 대전세종연구원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통해 완전 이전이 최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현시설 개량, 현시설 지하화, 부분 이전 등은 경제성 분석(BC·30년)가 0.68 이하인 반면 완전이전은 0.92로 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관계전문가, 시·구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참여로 숙의 과정까지 거쳤다. 더욱이 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다.

▲NO=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의거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과하다. 대전시가 8000여억원이라는 이전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동안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전국 약 4050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3150개(78%)가 민간기업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2조2000억원 혈세가 낭비된다.



▲NO= 현재 대전하수처리장은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며, 올해 위탁 예산 약 500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30년간 운영한다가 가정하면 1조500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 증가도 있다. 시설을 현대화 하면 운영비를 4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 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NO= 현재 대전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74%로 처리원가에 많이 못 미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일정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시의회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다. 민간 사업자가 요금 징수나 결정을 관여할 수 없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 시설에 130억원만 투자하면 악취문제 해결 할 수 있다.

▲NO= 2016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해 2016년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 이전 전까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한 것으로 근본 악취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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