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의 두배가량 건강보험료 납부
농·축산·어업 분야에만 1만 2500명에 달해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10-04 10:01
건강보험료 외국인노동자
내국인보다 두 배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농·축산·어업분야에만 1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사업장등록증이 없는 농·어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1만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산·어업 분야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4만 7622명 중 26.2%에 달하는 수치다.

이용득 의원이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을 통해 노동자 A 씨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급여지급 문자내역을 입수한 결과, 역시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지난달 급여는 188만원 수준이었다.

만약 노동자 A 씨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월 6만 3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해도 됐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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