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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다문화]필리핀 계절 근로자 입국 도울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입력 2019-10-06 15:14   수정 2019-10-06 15:14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여군도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자격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4촌이내)이면 계절근로자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영해왔던 다른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이민자의 향수병을 달랠 수 있어서 농촌이나 어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필리핀에서 와야 할 계절근로자가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 필리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류가 부족하다며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증(비자)이 있다고 해도 출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한다.

부여군의 첫 신청자인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는 지난여름 친 오빠를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철저한 검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았으며 출국을 위해 지난 9월 1일 마닐라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했다. 불운하게도 친오빠가 본인이 가야할 이유인 취업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주한 필리핀대사관과 해외취업 노동자 관리사무소(POEA)에 발급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장기취업(E7)이 아닌 단기취업비자(C4)에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는 군청으로부터 받았던 공문을 번역하고 공증을 하여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공항에 갔지만 요구 서류는 처음에 가져왔어야 한다며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절을 당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 본 결과 2년 전에도 포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같은 이유로 필리핀출신 계절 근로자 절반이 오지 못한 상황이다.

부여군의 첫 신청자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무척 억울하다."고 말했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신 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라며 출입관리사무소에 이구동성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리핀 출입관리사무소는 이 일에 관련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강클라우뎃 명예기자(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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