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 본문 왼족버튼
  • 센터
  • 본문 오른쪽버튼

[2019 국감] '금수저 전형' 재외특례로 배불리는 대학들

입력 2019-10-10 14:11   수정 2019-10-10 15:53

이찬열의원
이찬열의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학생 전형으로 재정난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3955명에 달했다.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는 각각 615명, 407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나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2% 인원 내로 모집할 수 있는 반면, 12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는 특별 전형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장애인, 새터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만 적용되는데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전형 입학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 '금수저'일 확률이 높다고 풀이된다.

이찬열 의원은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문이 부유한 재외국민에겐 활짝 열려있지만 장애인·새터민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