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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환경오염관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 턱없이 부족

환경특사경 인력부족으로 지난 2년간 실제점검업소 1%내외
최대 1인당 2만개 업소 담당하기도
10년전부터 문제제기,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입력 2019-10-10 15:37   수정 2019-10-10 15:46

환경부 감사경찰 부족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 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 업체가 29만 10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만여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도 4만여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만여개의 사업장을 7명이, 원주지방환경청은 5만여개를 5명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4000~2만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점검한 업소는 점검대상 업체의 1% 내외에 불과했다.

한강유역청은 30만여개 사업장 중 실제 점검업소는 1212개(0.4%), 영산강환경청은 7만여개 중 279개(0.4%), 대구환경청은 7만여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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