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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국민연금 해외시장 투자 늘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만큼 외환관리체계 강화해야

입력 2019-10-11 00:05   수정 2019-10-11 00:05

캡처
김순례 국회의원
국민연금의 규모가 2019년 7월 기준으로 700조 규모를 넘어서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은 34%인 230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4년 국민연금의 자산이 1000조에 달할 것으로, 해외시장 투자가 이자산의 약 50%인 500조 규모로 확대 된다는 내용이 기금운용위원회 중기자산배분안(2019.5월)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투자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관리 즉 환율 변동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오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해외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은 환손익과 환손실로 이어진다.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20조원을 손실을 입었고, 2018년에는 7조원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는 환율이 연초 보다 올라서 환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700조(해외투자 34%, 약230조) 시대인 현재 환율이 100원 오르면 환수익이 20조 원가량 오를 정도이고, 2024년 1000조(해외투자 50%, 500조) 시대에는 환율변동이 100원이면 약 50조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외환운용팀의 운용 능력은 초라할 정도로, 현재 외환운용팀의 정원이 6명이며, 외환운용업무 경력은 평균 5.5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3명이 퇴사해서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1000조 원이 예측되는 시기에 환손실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즉각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외환운용관리 계획과 외환운용업무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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