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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에 이르러

지난 7년간 요양기관 형사고발 총 745건
현지조사로 처분 받은 기관 중 30%는 업무정지

입력 2019-10-11 09:36   수정 2019-10-11 09:39

급여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거부와 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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