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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세종시, 내년 세수 절벽으로 살림살이 '초비상'

실국별 내년 예산 삭감 지침...신규 사업 올 스톱
지방채 발행에 직원 수당도 못줄판
부동산 규제 파장으로 취득세 등 세수 줄어

입력 2019-10-13 08:38   수정 2019-10-13 10:39

1-세종시청사 (14)
세종시청 전경.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 2년만에 세종시가 세수 절벽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 주요 세원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년 신규 사업 상당수가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국고와 지방재원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국고사업도 반납할 위기에 놓이며 행정수도완성을 앞둔 세종시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예산담당관실은 각 실국에 내년 사업 상당수를 삭감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추진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국비 사업이다.

국비 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이 일정 부분 조달해야 하는 매칭펀드 사업인 탓에 자칫 어렵게 확보한 국비사업까지 반납위기에 놓인 것이다.



시는 내년 8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규 노선을 증설해야 하는 도시교통공사 등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가 긴축재정에 돌입한 것은 시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세종시 결산에 따르면 1조 4565억원의 세입 중 지방세는 6706억 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가 43.93%인 2946억 4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 2017년(3318억 3100만원) 이후로 점차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올해 지방세를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 보다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 가운데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로 인해 내년도에 1000억원 이상의 세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긴박한 위기감이 시청 내부에 팽배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8000세대의 (세종지역)아파트 거래가 내년에는 그 절반인 4000세대의 거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위기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방세 재원의 주요 항목이었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이 한 때 46%대까지 차지할 정도로 좋았지만,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5.8%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시의 재정난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가 꽉 막히면서 취득세 등 세금 나올 곳이 없다"며 "당장 수당을 못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시청 안팎에도 나오는 등 고통분담의 시기다"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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