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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젠더관점은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필수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입력 2019-10-14 13:55   수정 2019-10-14 13:55
신문게재 2019-10-15 22면

임정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변화를 필두로 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지형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경제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한 젠더 인식과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제한적인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거나,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총체적인 젠더혁신적인 정책대응은 지방정부든 국가정책이든 시대흐름과 성평등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교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은 대전시에서도 나타난다. 지역브랜드로서 과학의 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언급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젠더적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있었는지, 현재시점에서도 초등학교 교육부터 청소년, 대학생, 과학연구기술분야 등에서의 기울어진운동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고 공론화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 대한 2016년 연구결과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과학기술 참여형태는 비정규직으로 매년 30%대다. 정규직의 여성인력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규직 여성인력은 전체 정규직의 14.9%(2만7608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다뤘다. 더욱이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보고서(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도 과거부터 현재와 같은 여성들이 직업선택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여성들의 직업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소멸될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을 다뤘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상에서 향후 2025년까지 컴퓨터의 대체비중이 낮을 직종과 높을 직종을 상,하위 10개로 나눠 살펴본 결과, 단순종사원 등과 같은 저숙련 노동에서의 대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0개 직종에 이미 전체 일하는 여성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의 여성 비중은 3년간 50%가 넘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단일존재가 아님에도 돌봄 위주의 저임금, 불안정, 저평가되는 일자리에 다수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일자리대책에서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경력단절이라는 한계를 고착화한 상태에서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는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먼 얘기가 아니기에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통찰력있는 국가정책과 지역특징을 살린 여성들의 참여와 관점, 가치가 반영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성들의 직업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숙련 직종에서 고숙련 직종으로 직업을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고, 기술발전 대응방안으로, 기업의 재교육은 물론, 이공계 여학생 육성 등 학교교육에서부터 기술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노동형태의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노동 등에서의 여성의 생애주기가 연결된 일과 삶 양립을 위한 대책 마련도 고려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의 젠지역의제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종합대책 마련과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의 여성인재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큰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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