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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513조 예산전쟁 충청 총력대응 시급

與 "원안사수" 野 "대폭삭감" 기조속 예결위 28일 심사돌입 11월 29일 의결→본회의
대전 4차특별시 세종 行首 충남 환황해 충북 강호축 현안예산 증액 선택 아닌 필수

입력 2019-10-20 10:42   수정 2019-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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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513조원에 달하는 정부 슈퍼예산안 전쟁이 본격 막이 오르면서 충청권의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

대전 4차산업특별시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충남 환황해권 중심 도약, 충북 강호축(江湖軸 강원충청호남) 메카육성 등 충청권이 문재인 정부 중후반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정부 안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22일 정부로부터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로 내냔도 나라 살림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한다. 각 위원회별로도 예산심사에 본격시동을 건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사상 최초 500조원을 돌파한 정부예산안을 둘러싸고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사수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확장 예산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역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내년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실탄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충청권은 정부예산안에 대전시 3조3335억원, 세종시 8174억원, 충남도 6조 9528억원, 충북도 5조 9218억원이 각각 반영돼 있다.

이는 당초 내년도 충청권 국비확보 목표액 대전 3조 3060억원, 세종 6384억원, 충남 6조 7600억원, 충북 5조 5000원~6조원 등을 무난히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막판 예산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타 시·도 여야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이 난무할 경우 충청권 예산의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 민·관·정이 이를 경계하면서 이번 예산정국에서 지역 현안 예산을 더욱 증액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보스턴형 바이오랩센터 구축,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 지원 등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과 관련한 국비증액이 시급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지 증액이 시급하다.

충남도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예산과 충북도의 경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내륙철도 건설 등 강호축 메카육성을 위한 실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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