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 교사 '실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0-21 17:58
  • 수정 2019-10-21 17:58
법원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지역 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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