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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회 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5분 발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전환' 대책마련 촉구

입력 2019-11-04 22:47   수정 2019-11-04 22:55

2019-11-04-제248회임시회제2차본회의(최현백의원)
제2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현백 시 의원 5분 발언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 4일 최현백 성남시의회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동안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이라며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최 의원은 "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수 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2일 건설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A 건설사에 5%, B 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 5% 할인 권고안을 제시 했지만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분양수익을 감정가로 추산하면 A 건설사는 조성 원가 800만 원 대비 1천 2백 억 이상의 분양 수익이 추산되고, B 건설사 970억, C 건설사 조기 분양가를 포함 1천 9백 억 이상 분양 수익이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 D 건설사는 조기 분양 670억 가량 수익과 남는 세대 680억 정도의 이익을 합산하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발생해 조성원가 대비 건설사가 황금알을 낳는 수익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LH공사의 분양이익 추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운중동 1천여 세대에서 3,400억 원,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 등 3천여 세대를 포함 조 단위의 분양수익이 추산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 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분양전환 사전협의에 적극 개입해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계류 중인 김병관 의원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요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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