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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중도 해약 증가 왜?... "경제사정 때문" 최다

1인당 평균 5년 정도 납부 후 1.4건 해약... 해약환급금은 48조원 돌파
보험사의 부실모집과 불완전판매도 주요 원인

입력 2019-11-10 10:00   수정 2019-11-10 10:01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도 해약하면 환급금이 ‘쥐꼬리’인 데다, 다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해지사유
한국소비자원 자료
생명보험협회의 ‘최근 3년간 해약률과 환급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해약률은 2016년은 30.2%에서 2017년 31.4%, 2018년 34.5%로 매년 증가했다. 해약 환급금도 2016년 39조 3000억원, 2017년 44조 2000억원, 2018년 48조 1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했다.

해약 전에 낸 보험료는 581만 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 9000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이었다.

중도 해약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목돈 마련, 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종류별해약실태
생명보험업계가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생명보험사의 부실모집과 불완전판매도 여전한 문제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의 10%는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 때문에 해약했다고 답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 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
이와 함께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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