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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상조회사 대규모 직권조사 나서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선불식 할부 거래 등 위법 행위 실태 파악 방침

입력 2019-11-14 13:13   수정 2019-11-14 13:17

내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등록을 해야 하지만,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올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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