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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 지소미아 종료 연장 압박은 내정간섭이다

입력 2019-11-14 15:22   수정 2019-11-17 13:33
신문게재 2019-11-15 23면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국방관계자들이 잇달아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땐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압박은 그칠 줄 모른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연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와 압박은 도를 넘어섰다. 심각한 주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대못을 박은 데 대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믿을 수 없는 나라와 군사협정은 누가 봐도 파기가 맞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한·미·일 공조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균열의 원인제공을 한 일본 측에 잘못을 따져야 할 일이다.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연장 주문은 노골적이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수뇌부 4인방이 방한한 것을 시작으로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국 현역 대장 2명은 1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한국을 찾는다.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하지만, 주된 내용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대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편부당한 주문과 압박을 서슴지 않는 것은 동맹국의 도리가 아니다. 한·일 간 역사인식은 뒤로하고 지금의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따지는 셈법은 우리 국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미국의 태도가 불만스럽기 그지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일련의 행위는 압박이 아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를 깔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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